□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2024년 7월말 기준)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신고기한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명자료: 실거래 신고 후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일치 여부 확인

- 우리군 기준(격차율, 격차가격)

· 도시지역(±20%, 5백만원 이상)

· 비도시지역(±30%, 3백만원 이상)

· 신고가액 1천만원 이상

▣ 지연신고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거래신고

해태기간 금액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1억원 미만	10만원	50만원
1억~5억원 미만	25만원	200만원
5억원 이상	50만원	300만원

▣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요 율
10% 미만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10 ~ 20% 미만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
20% ~ 30% 미만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5
30% ~ 40% 미만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7
40% ~ 50% 미만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9
50% 이상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10

▣ 명의신탁 과징금(실명법):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

○ 부동산평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	1년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1년 초과 2년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2년 초과	15%

면적	공시지가	과표	잔금 지급일	등 기 신청일	부과율			과징금
					합계	평가액	경과 기간
100	10,000	1,000,000	95.6.2.	20.6.2.	20%	5%	15%	200,000

▣ 장기미등기(부동산특조법 과징금):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 등기해태과태료: 잔금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 해태기간에 따라 등록세의 5% ~ 30%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