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19개년)

□ 사 업 량 : 78,892필지(연도별 추진)

※ ‘24년 사업량 : 28,641필지(’24년 2,045 / 과년도 26,596)

□ 사업내용 :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 지역 지적공부 신규 작성

□ 사 업 비 : 14,279백만원(국비) / ‘24년 사업비 405백만원

□ 추진계획

❍ 대상지구 : 32개지구(영암대신 외 31개지구)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협의회 구성 :‘24. 1.

-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협의                : ‘24. 2. ~ 9.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수시

- 지구별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정리            : 수시

-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                    : 수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24년 영암대신 외 3개지구

- 기준점 측량 및 설치(212점)                 :‘24. 1.

- 지적재조사 측량완료                        :‘24. 5.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24. 8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3회

❍ 과년도 사업지구 완료

- 신북유곡 외 5개지구 : 3,308필지(2,688,784㎡)

□ 이후 추진계획

❍ 과년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수시

❍ 과년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24. 9.

❍ 과년도 6개지구 사업완료 및 조정금 산정, 지급·징수    :‘24. 9.~ 12.

추진부서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지적팀장 이우형 (행 2365)	담당자 이영상 (행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