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건강검진 등 신고(출장검진)

■ 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안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직장가압자 포함)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팩스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강검진 등 신고서 1부.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4. 건강검진 일정표 및 계획표 1부
처리절차	건강검진 등 신고서 제출 → 보건소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건강검진 등 신고 확인서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지역보건법 제23조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동법 시행령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팀(470-6527)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소속)기관 명칭	(소속) 요양기관 기호
성명(대표자/신고인)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고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출장국가검진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원무행정요원[ ］기타[ ］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의료인 전원 해당)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 제 호 건강검진 등 신고 확인서
※ 본 신고 증명서는 출장검진, 순회진료 등의 현장 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검진수행 시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소속)기관 명칭		(소속) 요양기관 기호
	성명(대표자/신고인)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고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 등 예상인원 수
	내용 [ ］출장국가검진 [ ］순회진료 등
	수행인원 수[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원무행정요원[ ］기타[ ］
	건강검진 등 실시 항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인)
※ 위 신고내역에 따라 「지역보건법」,「건강검진기본법」을 준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관련 환자 유인행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기타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