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후조리업(변경) 신고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에게 산후조리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건물 평면도, 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 1부 5.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사본 1부 6. 교육수료증(미리 교육받은 경우) 1부 7.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1부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협의 검토 → 승인결정 → 도지사 보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 제15조의2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팀(470-6538)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9.1>										(앞쪽)
산후조리업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원연월일			정원(임산부/영유아)			명/ 명
시설 설비 내역		임산부실	㎡		영유아실			㎡
		모유수유실	㎡		급식시설			㎡
		세탁실	㎡		목욕실			㎡
		화장실	㎡		사무실			㎡
		그 밖의 시설	㎡
		설비내역
직원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증 발급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9.1>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