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

민원사무안내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신고대상】 • 개인묘지 • 사설화장장 • 사설봉안당 - 가족ㆍ종중ㆍ문중ㆍ종교단체 • 사설봉안묘(봉안탑, 봉안담을 포함한다) -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ㆍ종교단체ㆍ법인 【허가대상】 • 가족묘지 • 종중묘지 • 법인묘지
접 수	개인, 가족, 종중, 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관련부서 협의내용	《 사전 검토 사항 》 산림보호담당 : 산지형질변경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임야일 경우) 복합민원담당 : 농지전용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농지일 경우) 《 적합 판정 후 》 지적공사 : 지적 분할측량 신청 후 측량성과도 준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합동출장 확인 → 결재 → 관리대장ㆍ묘적부ㆍ신고필증작성 → 신고필증교부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봉안시설설치(변경)신고서 1부(공통 서식) □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가. 지적도․임야도(또는 지적성과도), 평면도 1부 나. 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다. 사용할 봉안묘(탑, 담)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토지가 신고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1부 라.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 종교단체의 봉안묘(탑) 가. 봉안묘(탑, 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1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다. 봉안묘(탑, 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라. 사용할 봉안묘(탑, 담)의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토지가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1부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용할 봉안묘(탑, 담)의 토지등기부등본(토지가 신고인 또는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인 경우) 1부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061-470-2144)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①명 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②소 재 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시설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⑪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