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 여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각 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경로당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아니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소유권자인 경우) 1부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470-214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16.>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경로당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