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에 한함)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포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470-212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3. 28.>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이용정원 명
시 설 설 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재 활 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 원		사 회 복 지 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