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통신판매업신고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     매의 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민원24)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사이트 확인 등) → 신고수리 → 결재 →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470-232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8.>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