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축산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시설출입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말소등록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대리신청가능),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출입차랑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 2. 축산시설 미출입에 대한 증빙자료 - 차량폐기시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시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빙하는 서류 ☞ 말소등록 신청 시,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차량용 스티커를 반납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말소 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9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동물방역팀(470-204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신설 2015.12.21.>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말소사유	[ ] 차량 폐기 [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말소신청은 차량의 폐기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말소신청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시ㆍ군ㆍ구에서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이 회수(차량용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차량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말소 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 □ 신규가입 □ 명의변경 □ 기기변경 □ 차량등록지(차량번호) 변경 □ 해지
가입신청 고객정보 (변경포함) (필수입력)	법인명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 0 - - 휴대전화 : □ SK텔레콤 □ KT □ LGU+ (01 - - )
	인식장치 부여번호 (변경,해지시 작성)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번호 ( 01 - - )
가입신청 대상정보	등록 차량수	차량 대	차량번호, 축산차량 등록번호 (별도서식 작성가능)	차량번호			축산차량등록번호
				1)
				2)
				3)
				4)
				5)
	이동통신사		□ SK텔레콤 □ KT(케이티) □ LGU+(엘지유플러스)
요금청구 및 납부정보	청구서 종류		□ 우편 □ 이메일 ( @ )
	요금납부방법		□ 자동이체 □ 입금전용계좌 □ 지로
	은행(카드사)명					예금주(카드주)명
	계좌(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년 월
	예금주(카드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소액결재)
o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필수) 동의여부 □ 본인이 선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 이용목적: 본인확인 및 서비스 제공과정의 개인 식별 - 보관기간: 서비스 해지완료시, 단 정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지완료일의 익월말일까지 보관 - 동의 거부권리 안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의한 축산무선인식 장치 서비스를 위한 신청으로 동의하여야 함. o 개인위치기반서비스정보 수집.이용내역(필수) 동의여부 □ 본인이 선택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신청에 동의하며, 본인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o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필수) 동의여부 □ 축산차량등록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및 사용내역(가입일, 해지일), 인식장치부여번호 - 제공받는 자: 각 지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군구 등 해당기관 - 이용목적: 축산차량등록제 이용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분리납부 등 - 보관기간: 서비스 해지완료시, 단 정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지완료일의 익월말일까지 보관 - 동의 거부권리 안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의한 축산무선인식 장치 서비스를 위한 신청으로 동의하여야 함.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신청 및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의 경우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 :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텔레콤) 귀중 * 2016년 4월 이후 가입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약정기간 3년이며 무상A/S는 3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