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축산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 처리기간 3일 ■

민원사무안내

기존에 등록된 축산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소유자, 차량, 운전자, 차량유형, 농장명, 농장주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대리신청가능),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신청서 &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소유자 또는 운전자 변경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교육수료증 - 차량 변경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변경된 등록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8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동물방역팀(470-204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개정 2018. 5. 1.>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차량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고대상 소유자, 차량, 운전자	변경 신청내용
	변경신청 사유			[ ] 소유자 [ ] 차량 [ ] 운전자 [ ] 차량유형 [ ] 농장명 [ ] 농장주명
	기존 등록내용				변경 등록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 신청사항 란을 기재합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주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다.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2. 변경 신고대상은 소유자, 차량, 운전자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변경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선택합니다) 가. 변경되는 기존 등록내용을 좌측에 기록하고 변경 등록내용을 우측에 기록합니다. 나. 담당공무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신청서 및 동의서 □ 신규가입 □ 명의변경 □ 기기변경 □ 차량등록지(차량번호) 변경 □ 해지
가입신청 고객정보 (변경포함) (필수입력)	법인명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 0 - - 휴대전화 : □ SK텔레콤 □ KT □ LGU+ (01 - - )
	인식장치 부여번호 (변경,해지시 작성)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번호 ( 01 - - )
가입신청 대상정보	등록 차량수	차량 대	차량번호, 축산차량 등록번호 (별도서식 작성가능)	차량번호			축산차량등록번호
				1)
				2)
				3)
				4)
				5)
	이동통신사		□ SK텔레콤 □ KT(케이티) □ LGU+(엘지유플러스)
요금청구 및 납부정보	청구서 종류		□ 우편 □ 이메일 ( @ )
	요금납부방법		□ 자동이체 □ 입금전용계좌 □ 지로
	은행(카드사)명					예금주(카드주)명
	계좌(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년 월
	예금주(카드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소액결재)
o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필수) 동의여부 □ 본인이 선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 이용목적: 본인확인 및 서비스 제공과정의 개인 식별 - 보관기간: 서비스 해지완료시, 단 정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지완료일의 익월말일까지 보관 - 동의 거부권리 안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의한 축산무선인식 장치 서비스를 위한 신청으로 동의하여야 함. o 개인위치기반서비스정보 수집.이용내역(필수) 동의여부 □ 본인이 선택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신청에 동의하며, 본인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o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필수) 동의여부 □ 축산차량등록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및 사용내역(가입일, 해지일), 인식장치부여번호 - 제공받는 자: 각 지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군구 등 해당기관 - 이용목적: 축산차량등록제 이용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분리납부 등 - 보관기간: 서비스 해지완료시, 단 정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해지완료일의 익월말일까지 보관 - 동의 거부권리 안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의한 축산무선인식 장치 서비스를 위한 신청으로 동의하여야 함.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신청 및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의 경우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 :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텔레콤) 귀중 * 2016년 4월 이후 가입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약정기간 3년이며 무상A/S는 3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