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 처리기간 1일 ■

민원사무안내

사용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대상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신고나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와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1부 2.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1부 3.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1부 4.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1부
처리절차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신청 → 건축법 등 구비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수리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건축민원팀(470-2442)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ㆍ지정ㆍ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적습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입면도, 단면도, 시방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등)

다.「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합니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3.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