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처리기간 14일 ■

민원사무안내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세주소 신청 도면(부여·변경의 경우)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 부여·변경의 경우)
처리절차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1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2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공간정보팀(470-2466)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3.1.16>
상세주소	[ ] 부여 [ ] 변경 [ ] 폐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의 현황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② 부여·변경·폐지 사유
③ 신청인 구분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등의 ([ ] 소유자, [ ] 임차인)
④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
시·도	시·군 ·구(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⑤ 신청 가능한 건물등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 ]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⑥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내역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첨부
	부여·변경·폐지 전	⇒	부여·변경·폐지 후
동번호	층수	호수	동번호	층수	호수
※ 부여를 원하는 동번호, 층수, 호수가 없을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의 기준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상세주소 신청 도면 (부여·변경의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변경의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➀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습니다.

➁ 부여·변경·폐지사유: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➂ 신청인 구분: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➃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 신청하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➄ 신청하는 건물등: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는 건물등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V'로 표시합니다.

➅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내역: 상세주소 부여 단위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여·변경·폐지를 원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적습니다.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2항)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예시: 101호, 102호 등)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