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신고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고대상	• 농업진흥지역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 농업자재 생산･보관시설, 농업･축산업용 관리사 등 - 농 업 인 : 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3,300㎡ 이하 •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및 양식장 등 어업용시설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1부. 6.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절차	① 민원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지 관할소재지(읍･면)에 접수 ② 읍･면장의 서류검토 및 현지(사실)확인 ③ 신고수리결과 통보 및 신고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470-2414)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별 경영규모(㎡)	가축종류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