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사무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대 상	•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매매, 증여)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상속, 확정판결, 경매, 환매)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계약서(매매, 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2.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나. 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다. 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라. 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제출)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부동산팀(470-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