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별공시지가의견(이의)신청

■ 처리기간 30일 ■

민원사무안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의견)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없음
접 수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지가 열람기간(20일)동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의견제출서’제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이의신청서’제출
처리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20일간 열람 실시 (지가 열람부 비치 및 홈페이지 공고) •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검증 및 심의를 거친 후 이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서면 통지 •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경우 재공시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1부 2.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재조사 및 감정평가업자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결과 통보 → 재결정･공시(조정시)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토지 소재지 읍․면 :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 접수
관련법･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부동산팀(470-2478)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