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 처리기간 90일 ■

대상범위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제도 청구 및 결정 흐름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	민원, 우편, 방문
신청자 (청구가능자)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 납세관리인 • 상속재산의 관리인·상속인 •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처리기간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 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 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이의신청 1. 이의신청서 2부 2. 증빙서류 첨부 • 심판청구 1. 심판청구서 2부 2. 증빙서류 첨부 ※ 상기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접수기관 비치 및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자료실에 게재
제출기관	【이의신청】 • 도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지사(군수에게 접수 가능) •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군수 【심판청구】 • 도지사(도세)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 • 군수(군세)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
결정기관	【이의신청】 • 군 세 : 군 수 • 도 세 : 도지사 【심판청구】 • 군 세 : 조세심판원장 • 도 세 : 조세심판원장
수 수 료	없음
결정 및 송달	이의신청․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
서류열람 및 진술권 부여	지방세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과 진술권 부여
준사법절차의 준용	• 행정심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선정 청구인의 지위승계, 이해관계인의 참가, 청구의 변경, 구두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준용함
구제절차의 준칙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아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됨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9조~같은 법 제9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세정팀(470-2291)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신청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청구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 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청구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