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내수면어업 허가

■ 처리기간 5일 ■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의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 자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1,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수면어업신고서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치계획서 (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 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함) 1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확인 → 신고 증명서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신청수면의 관리자 협의 또는 동의서(농어촌공사)
관련법･제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농업해양정책과 해양수산팀(470-2195)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