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처리기간 2일 ■

민원사무안내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 의무를 면제(연장)받으려면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3,000원
접 수	접수 후 2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민원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제3항
담당부서	농업해양정책과 해양수산팀(470-219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0. 8. 28.>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시설어구
면허번호 제 호	면적 ha	품종
수면의 위치와 구역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어장시설물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규모(㎡)	수량(개)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 수
		◀
			발 급
							▼
							확 인
							▼
							기안ㆍ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