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약판매업(변경) 등록 신청

■ 처리기간 4일 ■

민원사무안내

농약 판매업을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신고대상	☞ 농약패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자는 판매관리인으로 두어야 함.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 연구, 지도,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 식물보호기능사 포함)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 등 관련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협 해당)
수 수 료	1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의 명세서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농업해양정책과 친환경농사팀(470-2374)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9.>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7에 따름
변경 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