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

■ 처리기간 10일 ■

민원사무안내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 신분확인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및 전국 조회(업무담당자) → 지하수정화업 신고 수리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경찰서 : 적격 여부 확인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지원팀(470-2137)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5만원

(변경등록은 3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실

필요시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지하수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등록증교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