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초지조성허가 신청<복합>

■ 처리기간 35일 ■

민원사무안내

•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초지조성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지형도(축적 2만5천분의1, 20ha이상 신청시) 1부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검토(현장조사) → 결재(허가) → 결과통지(허가증 교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환경보전과 : 사전환경성검토 등 • 산림해양과 : 입목벌채 등 • 종합민원과 : 농지이용 및 전용, 산지전용․관리 • 수도사업소 : 상수원 보호
관련법･제도	초지법 제5조
담당부서	축산동물과 축산육성팀(470-2392)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연차별	년	년	년	년	조성방법
조성계획	㎡	㎡	㎡	㎡
초지조성 구분 및 부대시설 계획
가축사육 종류 및 마릿수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 구분(㎡)
개량목초 재 배 지	사료작물 재 배 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기타	계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또는 임야도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민원봉사실)
							▼
							적 지 조 사
								(초지조성허가 담당부서)
							▼
							초지조성 허가증 작성
							▼
	허가증교부		◀				결 재
							▼
							허가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