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고

■ 처리기간 15일 ■

민원사무안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접 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 허거(변경 허가) 신고서 1부 2.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통지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22조제1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
담당부서	축산동물과 축산정책팀(470-2503)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등: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