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

민원사무안내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대 상	【신고대상】 • 개인묘지 • 사설화장장 • 사설봉안당 - 가족ㆍ종중ㆍ문중ㆍ종교단체 • 사설봉안묘(봉안탑, 봉안담을 포함한다) -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ㆍ종교단체ㆍ법인 【허가대상】 • 가족묘지 • 종중묘지 • 법인묘지
접 수	개인, 가족, 종중, 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관련부서 협의내용	《 사전 검토 사항 》 산림보호담당 : 산지형질변경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임야일 경우) 복합민원담당 : 농지전용가능여부(묘지설치 예정지가 농지일 경우) 《 적합 판정 후 》 지적공사 : 지적 분할측량 신청 후 측량성과도 준비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합동출장 확인 → 결재 → 관리대장ㆍ묘적부ㆍ신고필증작성 → 신고필증교부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봉안시설설치(변경)신고서 1부(공통 서식) □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가. 지적도․임야도(또는 지적성과도), 평면도 1부 나. 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다. 사용할 봉안묘(탑, 담)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토지가 신고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1부 라.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 종교단체의 봉안묘(탑) 가. 봉안묘(탑, 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1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다. 봉안묘(탑, 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라. 사용할 봉안묘(탑, 담)의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토지가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1부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용할 봉안묘(탑, 담)의 토지등기부등본(토지가 신고인 또는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인 경우) 1부
관련법･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061-470-214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27.>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명칭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 법인봉안묘(탑ㆍ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 비석 [ ] 상석 [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시설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 (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 (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