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4.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470-214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 시설	명칭
	주소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 정원(명)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계
	사업개시 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