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기간 7일 ■

민원사무안내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의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닐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과검토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건축담당 : 건물용도 적합 여부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470-214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